2007~2011년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현황(강간 성범죄 위주)

2007~2011년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현황(강간 성범죄 위주)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살펴 본 성범죄 통계에 이어, 오늘은 2007년 부터 2011년 까지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강간(성범죄) 위주로 분석한 통계 자료 공유합니다.

[성범죄 통계 시리즈]

(1) 2013/07/18 - 2007~2011년 연도별 성범죄[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건수 통계 그래프

(2) 2013/07/19 - 2009~2011년 연도별 강간(성범죄) 발생 장소 통계

아래 설명 드리는 그래프는 슬라이드쉐어 사이트에서 확인 및 공유 그리고 원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07~2001년 강력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강간 성범죄 위주) from 상준 한

통계 수치 원본은, 대검찰청 연도별 범죄 통계 발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범죄를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 범죄, 기타 형법 범죄, 특별법 범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력범죄(흉악)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으로 나누어 지며, 강력범죄(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구금, 폭력행위(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2007~2011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통계

첫번째 그래프는 2007~2011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통계 그래프입니다. 

발생비는, 인구 십만명(100,000)에 대한 범죄 발생 건수를 뜻합니다. 즉,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처럼 2011년 강간 발생비는 43으로, 인구 십만명 중 43명에게 강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1. 발생비>

강력범죄(흉악)인 살인, 강도, 방화에 비해 강간의 발생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살인, 강도, 방화 등에 비해 강간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007~2011년 연도별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현황

<그래프 2. 연도별 강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현황>

이전 통계에서도 보셨던 것 처럼 강간 발생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강간이 2,096건 증가했으나, 검거건수는 939건만 증가하여 검거율이 다소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2011년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

<그래프 3. 2011년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

위에서 첫번째 발생비 항목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그래프에도 보시는 것 처럼 4대 강력범죄(흉악) 중 강간 범죄 발생건 수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검거율에 대해서는 아래 다른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2011년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발생 현황

<그래프 4. 2011년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발생 현황>

그래프 4에서는 강력범죄(흉악)으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외에 강력범죄(폭력)으로 분류되는 범죄들도 함께 포함하여 2011년 강력범죄 발생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강력범죄(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포함하더라도 강간이 전체 강력범죄 중 세번째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2011년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검거율 현황

<그래프 5. 2011년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검거율 현황>

2011년 발생한 범죄 중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12개 범죄의 검거율 현황으로, 강간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84.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거율 현황으로 볼때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범죄 그리고 날로 흉악해지는 성범죄인 만큼, 검거율을 더욱 높여야 겠습니다. 

물론, 성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출소후 성범죄자들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교육 및 여성 호신술 관련 교육도 꾸준히 강조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연도별 강력범죄(흉악) 검거율 통계

<그래프 6. 연도별 강력범죄(흉악) 검거율 통계>

이번 그래프는 2011년 만이 아닌,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강력범죄(흉악) 검거율 그래프 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검찰청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인 2011년의 경우 강간(84.8%)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들의 검거율 또한 그 이전 해들보다는 좀 더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에 대한 검거율이 2009년(02.2%)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 88.5%, 2011년 84.4%로 떨어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발표될 2012년 그리고 내년 말에 나올 2013년 범죄 통계에서는 강간을 포함해서 다른 강력범죄의 검거율 또한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통계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 및 공유 그리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07~2001년 강력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강간 성범죄 위주) from 상준 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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