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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상습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2014년 6월 19일 부터~)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총 1,885명으로,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151명이 대상자였고,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4년 6월 19일 부터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고 6월 16일 발표했습니다.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를 사람이거나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법무부는 위의..
호신술 아카데미/관련제도 및 법규
2014. 6. 1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