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호신술 아카데미/관련제도 및 법규 (12)
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송묘 사범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걸어 다니다 보면 보이는 현수막 중 하나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안내 현수막입니다. 불법무기 자신 신고 안내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보니,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4월과 9월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3년 1차 기간은 4월 3일 - 4월 30일, 2차 기간은 9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안내 현수막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양재동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송묘 사범입니다. 얼마 전(2020년 6월 8일) 폐암 4기의 긴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난 택기 기사가 10분 넘게 구급차 이동을 막았고, 안타깝게도 구급차에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7월 24일(금)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99667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유가족에 남긴 한마디 도로에서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서고 운행을 방해한 택시기사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나온 이 남성은 당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news.sbs.co.kr 그..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총 1,885명으로,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151명이 대상자였고,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4년 6월 19일 부터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고 6월 16일 발표했습니다.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를 사람이거나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법무부는 위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전국 138명)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지역의 경우 2011년 부터 2013년 까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가각 2,163건, 3,029건, 3,880건으로 증가(원문 보기)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한데 원인으로, 쉬쉬하던 분위기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로 인한 신고 증가를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뉴스 등을 볼 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금요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식'이 열렸네요. '가정폭력 전담경..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오늘부터(11월 25일~12월1일) 2013 성폭력 추방 주간!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제목 처럼 11월 25일(월) ~ 12월 1일(일) 까지, 제3회 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성폭력 추방 주간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사로,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3년 성폭력 추방 주간 슬로건은 '성폭력 없는 세상! 같이 지키면 더 안전합니다.'이네요. 참고로 2013년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고로 1회 2011년 에는 '성폭력 없는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2회 2012년에는 '성폭력 없..
10월 18일(금)부터 여성가구 홈 안심 서비스(경찰청ㆍ에스원ㆍKT텔레캅) 선착순 접수중!!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제목처럼 2013년 10월 18일(금) 부터 총 6천명 한도로 '여성가구 홈 안심 서비스' 선착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9일 '2009~2011년 연도별 강간(성범죄) 발생 장소 통계'라는 글에서 밝힌 것 처럼, 2009년 부터 2011년 강간 범죄(58,129건) 중 주거지(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포함)에서 발생한 강간 범죄는 14,317건으로 24.6%입니다. 여성 혼자 사는 가구 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기에, '여성가구 홈 안심 서비스' 이용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좀 더 방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검찰청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1만1000여명을 선발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검찰: 1심 판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청구② 법원: 이를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 2010년 7월 23일 제정 / 2011년 7월 24일 시행- 호르몬을 투여해 뇌하수체에 작용.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력을 도와주는 테스토스테론(고환에서 생성, 부신에서도 5% 정도 분비) 생성을 억제하여 분비 감소- 이로 인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 2013년 4월 14일 기준 감정의뢰 34건, 치료명령 11건 청구, 4건 치료명령 결정, 4건 중 1건 2012년 5월 부터 집행 중 (1) 대상1) 기존 -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2) 변경 (2013년 3월 19일)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3개월 유예기간) ..
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25일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라는 글을 통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본인도 폭행당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쌍방입건 처리되던 관행을 버리고, 가급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0월 23일 '성폭행 방지 위해 혀를 깨문 행위 정당방위 인정'이란 글을 통해, 성폭행을 가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1/3정도를 잃게 한 행동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