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검찰청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1만1000여명을 선발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검찰: 1심 판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청구② 법원: 이를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지난 4월 29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소개와 제공 정보와 사용법 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정부가 4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계획 중 성범죄 관련 사항은 크게 아래 4가지 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 정보 중 주소 항목 단위 확대 그 내용 중 하나가, 6월 19일 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 중 주소 항목의 단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법무부는 2011년 6월 21일 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성명,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거주지, 실 거주지, 범죄 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우편으로도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를 보내주고 있네요. 저도 해당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편고지의 경우 언제 고지 받게되는 지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