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검찰청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1만1000여명을 선발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검찰: 1심 판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청구② 법원: 이를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에게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