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특수강도,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죄 차이작성자: 송표(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법률용어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특수강간죄 -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 -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10년 특수강도강간죄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