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정리 및 이슈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Kali Arnis Eskrima) 송묘 사범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 신당역 살인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스토킹 그리고 직위 해제된 사람이 어떻게 서울교통공사 통합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러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출처: pixabay

신당역 살인사건 요약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범인(31)이 2018년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과도)로 살해한 사건

범행 배경

• 범인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연락하며 351회 스토킹
• 피해자,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
• 고소 후 범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합의 종용, 접촉 시도하며 21회 문자 메시지 전송
• 2022년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고소, 수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해제
• 해당 사건 선고 기일이 9월 15일로 정해지자 그 이전에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함
•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업무 관련 검색을 하는 것처럼 3회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피해자 주소지 정보 확인

범행 과정

• 범행 당일 포함 9월에 4회 걸쳐 피해자 주소 건물 안에 들어가 기다림
• 피해자가 이사한 상태라 찾을 수 없자, 피해자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가 화장실에서 1시간 10분 동안 대기
•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순찰하러 들어가자 헤어캡(머리카락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함)을 쓰고 준비한 흉기(과도)를 들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용변칸에 밀고 몸에 올라타 2회 이상 찔러 과다 출혈로 사망케 함

범행 이후

• 2022년 9월 29일: 법원,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 사건인 스토킹,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선고, 80시간 스토킹 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2심에서 두 사건 병합됨
• 2023년 1월 10일: 검찰,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 구형,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내려달라 요구
• 2023년 2월 7일(1심): 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범인에게 징역 40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 2023년 4월 27일(2심): 검찰, 항소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 2023년 7월 11일(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2023년 7월 13일: 범인, 항소심에서 받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https://im.newspic.kr/wDMvP3Z

'신당역 살인귀' 전주환 7일 1심 사형 구형, 항소서 바뀔까?

https://omn.kr/21pt4

'신당역 살인' 첫 공판서 드러난 전주환, 그날 행적

https://m.yna.co.kr/view/AKR2022092906155300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종합2보) | 연합뉴스

https://im.newspic.kr/phuTatw

[2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엄정한 처벌 필요

이슈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이후, 2023년 1월 제정되어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스토킹 신고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함
•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
• 수사기관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함
• 피해자 요청시 피해자 고용주는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
•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 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 전보, 전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하면 안 됨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7507753

‘신당역 살인’ 재발 막는다…스토킹방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될지 궁금해지네요. 해당 내용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selfdefense1.tistory.com/335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