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법무부는 2011년 6월 21일 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성명,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거주지, 실 거주지, 범죄 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우편으로도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를 보내주고 있네요. 저도 해당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편고지의 경우 언제 고지 받게되는 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안내를 보니 다음과 같네요.

 -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로 제가 사는 곳을 조회해보니 다섯 명이 넘는군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이러한 성범죄자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시면 성범죄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1.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아래에서 설명할 여러 방식으로 조회해서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열람 대상 성범죄자의 최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

성범죄 요지에는 범죄 내용, 구형 내용 등이 나타납니다.

2. 성범죄자 조회 방법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자 발생현황

- 지도로 검색

- 조건으로 검색

(1) 최근 공개대상자 발생현황

다음 그림처럼, 최근 1개월간 등록된 열람 대상자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성인대상 성범죄자, 또는 전체 성범죄자로 구문하여 각 지역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별 동별 최근 열람대상자 수를 한번에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 성범죄자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되지는 않네요. 현황만 파악하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림 1. 최근 1개월간 등록된 열람대상자>

(2) 지도로 검색

지도로 검색에서는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시/도에 속한 구/군 단위별 열람 대상 성범죄자 수가 나타납니다. 

하위 메뉴로 '읍/면/동' 검색과 '학교반경 1km'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인 '읍/면/동' 검색의 경우 지도에서 해당 구/군을 선택하면 다시 동/읍단위로 열람대상 성범죄자 수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성범죄 수를 클릭하면 성범죄자 목록이 나타나고, 특정 범죄자 이름을 클릭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 지도로 검색(읍/면/동 검색)>

'학교반경 1km' 검색의 경우, 지도로 검색 화면에서 특정 동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목록이 나오고 특정 학교를 클릭하면 해당 학교 반경 1km이내에 열람 대상 성범죄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특정 범지자를 클릭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3. 지도로 검색(학교반경 1km)>

(3) 조건으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별 검색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4. 조건으로 검색>

3. 사이트 이용 위한 인증 절차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I-PIN 인증,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발급일' 등 네 가지 방식의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트 이용시 보안을 위한 몇 가지 액티브X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대상 범죄자외에 성인대상 범죄자도 함께 검색하려는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익스플로러 9 사용자의 경우

처음 성범죄 알림e 사이트의 지도로 검색을 이용할 때 '잘못된 인수입니다'라는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계속 발생해서 해당 사이트 FAQ를 보니, 익스플로러 9에서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해당 FAQ에서는 익스플로러 9에서 오류가 날 경우, 익스플로러의 호환성 보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 제대로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호신술의 경우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물리적 호신술(하드 호신술)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현황, 성범죄자의 심리, 성범죄 발생유형, 관련 법령, 대처요령, 예방법 등 직접적인 몸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사전 관련 정보들 습득하는 소프트 호신술도 중요합니다.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