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도로명, 건물번호) 및 모바일 열람 제공 예정

지난 4월 29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소개와 제공 정보와 사용법 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정부가 4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계획 중 성범죄 관련 사항은 크게 아래 4가지 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 정보 중 주소 항목 단위 확대

 

그 내용 중 하나가, 6월 19일 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 중 주소 항목의 단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공개되는 정보 중 주소 항목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아 실제 거주지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까지 확대되어, 실제로 우리 집 근처 어디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2.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

 

현재 사이트에서는 '성범죄 요지'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하기로 하였답니다.

 

 

3. 성범죄자 정보 우편 고지 대상 확대

 

또한, 정부에서는 2011년 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게 해당 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우편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지 대상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답니다.

 

4. 성범죄자 정보 모바일 열람 서비스 개발 예정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림으로 제공되는 지도에서 지역을 클릭하거나, 직접 '읍/면/동'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던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I-Pin/휴대폰/주민등록번호발급일' 중 하나의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이를 위해 액티브 X 설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환경에서도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자료

 - 동아일보, 「성범죄자 신상정보 '앱'으로 확인한다」, 2013-05-07

 -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건물번호까지 공개」, 2013-05-07

 

※ 관련글

 

2013/05/07 - 13회차(2013.05.11, 토) 셀프디펜스1 호신술 수련 모임 안내

2013/04/29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2013/04/23 -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확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호신술 수련모임 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