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목차1. 정당방위 정의 및 요건 2. 정당방위 인정 확대1. 정당방위 정의 및 요건'정당방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정당방위(正當防衛, 형법 제21조)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형법에 대한 정의로 볼 때, 정당방위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1) 보호 대상 나 뿐만 아니라 타인(가족 및 제3자)을 포함 (2) 발생 원인 -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