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법원: 음주(술),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 처벌 첫 판결(음주 감형 No~)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성범죄 사건 뉴스 등을 보다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되었던 게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기에 감형 판결이 나는 경우였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살 여자 어린이가 당시 56세 였던 조두순에 의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목을 졸려 기절당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한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에 대해(2009.01.09 강간상해죄 기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2009.03.04)하였지만 법원 1심 판결에서 범인이 고령의 나이라는 점과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