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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2014.1.31 시행,「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내용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013년 6월 27일 통과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22조(과태료)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성폭력 상담 및 신고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신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112검찰청: 지역번호 + 1301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66성폭력피해상담소ONE-STEP 지원센터 이번 글은, '4.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안내입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폭력방지 > 시설성보」 메뉴(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167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시설명과 지역으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지역/시설명/시설정/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상담 또는 신고를 하..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검찰청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1만1000여명을 선발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검찰: 1심 판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청구② 법원: 이를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여가부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범 실시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2013년 6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물론 연 1회 1시간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와, 해당 기관들이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로 형식적인 기준에 맞도록 교육을 진행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과 앞으로 점점 제도 및 인식의 변화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대상자가 아닌 단체에서는 별도로 예방교육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