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멱살 잡은 손 꺾은 건(손가락 골절) 정당방위, 정당방위 8가지 요건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네이버 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25일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라는 글을 통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도 가해자가 본인도 폭행당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쌍방입건 처리되던 관행을 버리고, 가급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0월 23일 '성폭행 방지 위해 혀를 깨문 행위 정당방위 인정'이란 글을 통해, 성폭행을 가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1/3정도를 잃게 한 행동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습니다..

포털 기사를 보다가 ' 법률신문(2012.10.23)' 이란 제목이 있어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네요. 남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남성은 혀 1/3을 잃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노동능력의 19%를 상실하게 되었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혀를 깨문 것이 피해자가 처했던 위험에 비해 과도한 대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폭행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the 2nd target by gnosis / john r '2012/04/25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정당방위 요건 및 정당방위 인정 확대 소식'..

목차1. 정당방위 정의 및 요건 2. 정당방위 인정 확대1. 정당방위 정의 및 요건'정당방위'에 대해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정당방위(正當防衛, 형법 제21조)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형법에 대한 정의로 볼 때, 정당방위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1) 보호 대상 나 뿐만 아니라 타인(가족 및 제3자)을 포함 (2) 발생 원인 -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