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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성범죄 - 화학적 거세 관련 자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 2010년 7월 23일 제정 / 2011년 7월 24일 시행- 호르몬을 투여해 뇌하수체에 작용.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력을 도와주는 테스토스테론(고환에서 생성, 부신에서도 5% 정도 분비) 생성을 억제하여 분비 감소- 이로 인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 2013년 4월 14일 기준 감정의뢰 34건, 치료명령 11건 청구, 4건 치료명령 결정, 4건 중 1건 2012년 5월 부터 집행 중 (1) 대상1) 기존 -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2) 변경 (2013년 3월 19일)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3개월 유예기간) ..
호신술 아카데미/관련제도 및 법규
2013. 10. 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