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강간상해ㆍ강간치상 차이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성폭행 미수에 그친 범인이 성폭행을 한 범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보이네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비록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성폭행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상해를 입혀,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플리커 @Steve Rhodes> 

 

아 래 형법조문에 나온 것 처럼, 강간 미수범(형법 제300조)도 강간(형법 제297조)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게 됩니다. 반면,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더, 더 큰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수범(형법 제300조)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의까지의 범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강간외에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중강제추행 및 해당 범죄의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역시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칼리아르니스협회 안양시지부) 교육 안내

 

(1) 안양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토요일 1시~2시

 -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2번지 혜영빌딩 지하1층(관악대로 356번길 15) 전통예술원 '판'(해무리 홀)

   

*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참가 전, 카페(http://cafe.naver.com/selfdefense1) 교육일정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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