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2014년 6월 19일 부터~)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4년 6월 16일 기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은 총 1,885명으로,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151명이 대상자였고,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출처: 플리커 @c2k2e>

법무부는 2014년 6월 19일 부터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고 6월 16일 발표했습니다. 

 

 ①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②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를 사람이거나

 ③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법무부는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총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금년 말까지 약 2천 6백명, 내년 말까지는 3천명이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 등을 통해 종종 보는 것 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끄고 다니거나 아예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도 나오는데요. 이로 인해 전자발찌의 효용성 및 인권침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상습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상습강도범의 경우 재범률리 타 범죄에 비해 높고 

② 사전 준비를 하는 특성이 있으며

③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 몇몇 사건등을 보면 돈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하고 보니,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이어서 신고를 막기 위해서나 성욕 등으로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 및 노력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한 보완 등으로 강도 및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4/06/16]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뉴스와이어

 - [2014/06/17] 전자발찌 ‘3천명 시대’, 강도범에 방화범도 차나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대한칼리아르니스협회 안양시지부) 교육 안내

 

(1) 안양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토요일 1시~2시

 -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2번지 혜영빌딩 지하1층(관악대로 356번길 15) 전통예술원 '판'(해무리 홀)

 

 

*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교육 참가 전,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카페(http://cafe.naver.com/selfdefense1) 교육일정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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