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 성범죄 관련 분석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 성범죄 관련 분석

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2일, 안정행정부에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7월 18일 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전문가(학계, 법조인 등) 100명,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에 대한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4대악 중 식품안전 분야는 하반기에 별도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중 성범죄 관련 조사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악 중 최우선 근절되어야 하는 분야

일반 성인, 전문가, 중고등학생 모두 4대악 범죄 즉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식품안전(불량식품) 중 최우선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로, 성폭력 범죄를 선택했네요. (일반 성인 49.3%, 전문가 37.0%, 중고등학생 54.9%)

일반 성인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50% 정도가 성범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답하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2. 성폭력 안전 체감도

1번 조사 내용이 4대악 중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라면, 2번 조사 내용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성인 54.3%, 전문가 41.0%, 중고등학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래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표자료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으로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3. 성폭력 대책에 대한 효과 체감도

친고죄 폐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대, 장애인 및 13세 이상 여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도가니법,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연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대책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이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58.0%, 일반국민들은 48.1%로 절반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33.1%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두 그룹에 비해 회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는,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4. 성폭력으로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1)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62.2%) 

2)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36.5%)

3)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31.6%)

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23.9%)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80.5%)

2)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56.1%)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41.5%)

4)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17.1%)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1)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 미약(76.9%)

2)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54.3%)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17.7%)

4)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15.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즉, 일반국민들과 중고등학생 그룹의 경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성교육 등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지 않는데 더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6개월 마다 조사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본 아카데미에서는 해당 통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성범죄 예방 관련 이슈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안전행정부(2013-08-02),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브리핑 

뉴스와이어(2013-08-02), 안행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첫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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