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성범죄 (39)
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지난 5월 28일 퇴근 시간 무렵 경기도 도심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 시도 사건이 발생하고 다행히 피해를 입을 뻔한 여성이 용감하게 저항하여 범인이 도망가는 상황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되어,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전투경찰로 근무중인 군인으로 밝져혔는데요. 해당 사건을 지나가는 사건이 아닌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호신술 관점에서 짚어보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엘리베이터 대담한 성범죄와 적극적인 대응 사례로 본 여성호신술 이슈(원문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도 엘레베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엘리베이터 성범죄 예방 수칙을 작..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성범죄가 정말 대담해지는군요. YTN에서 오늘(5월 30일) 보도한 '대담한 성범죄...도심 아파트 공포의 1분(원문보기)' 뉴스를 보고 사건 개요와 이로 인해 살펴볼 성범죄 및 여성호신술 관련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성범죄는 늦은 밤에 발생한다? 성범죄는 어두운 골목이나 길거리에서 발생한다? 성범죄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 및 저항 필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비상벨 앞에 있는게 더 안전하다? 여성 호신술은 상대가 항상 나를 잡으려 한다, 꺽끼만 잘 하면 된다? [사건 개요] 5월 28일(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릴 것 같은 도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범죄 시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아파트에 장이 스는 날이라 엘리..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됩니다.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물증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는데, 2013년 6월 부터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지난 4월 29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소개와 제공 정보와 사용법 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정부가 4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계획 중 성범죄 관련 사항은 크게 아래 4가지 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 정보 중 주소 항목 단위 확대 그 내용 중 하나가, 6월 19일 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 중 주소 항목의 단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5월 1일,수)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13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전문강사 가이드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서초구에서 진행되었던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하게 된게 계기가 되어, 워크숍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13/04/19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서초구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강의 후기 워크숍에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성폭력예방교육 이론 강의와 자기방어교육 실전 강의, 그리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한 강사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양성과..
법무부는 2011년 6월 21일 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성명,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거주지, 실 거주지, 범죄 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우편으로도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를 보내주고 있네요. 저도 해당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편고지의 경우 언제 고지 받게되는 지는, 성..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 입니다. 지난 3월 27일 '살인죄,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예정'이란 제목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초안을 확정화고 최종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4월 22일(월)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48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1. 범죄별 변경 사항 범죄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기존 변경 살인죄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징역 4~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8년) 기존과 동일 보통 동기 살인 징역 9~13년 징역 10~16년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무기 징역 이상) 비난 받을 동기가..
그동안 성범죄 등에 대해 형량이 너무 작다 또는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등 성벙죄 관련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범죄 및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죄에 대한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 3월 25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4월 22일 열리는 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1. 성범죄 관련 (1)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기본형량 징역 7~10년 => 9~13년으로 강화* 강도(强盜):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 강간(强姦)..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Women's self defense demo. by Stephanie Colman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취업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30만개 교육기관 및 시설 근무자 130만여명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46명이 적발되었는데 태권도장, 복싱장, 헬드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는군요. 또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 6개 종목의 체육시설(도장, 체육관)에 대해서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