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디펜스1 호신술 연구소(대한 칼리 아르니스 협회 서초지부)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1만1000명)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2013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성보 공개가 소급 적용 범위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중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검찰청에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1만1000여명을 선발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검찰: 1심 판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청구② 법원: 이를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 2010년 7월 23일 제정 / 2011년 7월 24일 시행- 호르몬을 투여해 뇌하수체에 작용. 성욕을 일으키고 발기력을 도와주는 테스토스테론(고환에서 생성, 부신에서도 5% 정도 분비) 생성을 억제하여 분비 감소- 이로 인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고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 2013년 4월 14일 기준 감정의뢰 34건, 치료명령 11건 청구, 4건 치료명령 결정, 4건 중 1건 2012년 5월 부터 집행 중 (1) 대상1) 기존 -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2) 변경 (2013년 3월 19일)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3개월 유예기간) ..

여가부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범 실시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2013년 6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물론 연 1회 1시간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와, 해당 기관들이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로 형식적인 기준에 맞도록 교육을 진행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과 앞으로 점점 제도 및 인식의 변화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대상자가 아닌 단체에서는 별도로 예방교육을 신청..

2013년 상반기 성범죄 1만2246건 발생, 검거 11,319건(92.4%)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뉴스시 박오주 기자의 2013년 9월 5일 기사를 보니,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 발생ㆍ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발생한 성폭력범죄 건수가 총 12,246건이고 검거 건수는 11,319건(92.4%)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박오주 기자(2013.09.05) - 2013/07/19 2009~2011년 연도별 강간(성범죄) 발생 장소 통계- 2013/07/18 연도별 성범죄[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발생건수 통계 그..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 성범죄 관련 분석작성자: 송묘(셀프디펜스1)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2일, 안정행정부에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7월 18일 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전문가(학계, 법조인 등) 100명,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에 대한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4대악 중 식품안전 분야는 하반기에 별도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4대악 ..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카페 바로가기) 입니다. 지난 5월 28일 퇴근 시간 무렵 경기도 도심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 시도 사건이 발생하고 다행히 피해를 입을 뻔한 여성이 용감하게 저항하여 범인이 도망가는 상황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되어,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전투경찰로 근무중인 군인으로 밝져혔는데요. 해당 사건을 지나가는 사건이 아닌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호신술 관점에서 짚어보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엘리베이터 대담한 성범죄와 적극적인 대응 사례로 본 여성호신술 이슈(원문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도 엘레베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좀 더 보완해서 엘리베이터 성범죄 예방 수칙을 작..

안녕하세요, 셀프디펜스1 호신술 아카데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13년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됩니다. '친고죄(親告罪)'란 범죄의 피해자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公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물증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는데, 2013년 6월 부터는 이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지난 4월 29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소개와 제공 정보와 사용법 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정부가 4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계획 중 성범죄 관련 사항은 크게 아래 4가지 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 정보 중 주소 항목 단위 확대 그 내용 중 하나가, 6월 19일 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 중 주소 항목의 단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5월 1일,수)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13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전문강사 가이드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서초구에서 진행되었던 '여성 호신술 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하게 된게 계기가 되어, 워크숍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013/04/19 - [호신술 아카데미/호신술 이야기] - 서초구 여성호신술 아카데미 강의 후기 워크숍에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성폭력예방교육 이론 강의와 자기방어교육 실전 강의, 그리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처럼 자치구에서 자체 선정한 강사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양성과..

법무부는 2011년 6월 21일 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위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부터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성명,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거주지, 실 거주지, 범죄 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부터는 우편으로도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를 보내주고 있네요. 저도 해당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편고지의 경우 언제 고지 받게되는 지는, 성..